법령 교육기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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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기본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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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상록 1 여는 1 세종 1 소리 1 정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현승	# 변호사 (상위 10) 2 문현웅 2 조용환 1 정연기 1 고종주 1 류태경 1 장경욱 1 서규영 1 강영구 1 김진국 1 이성훈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수정명령취소][공2013상,487]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2년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수정명령취소][미간행]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0년

11.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4년

15.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